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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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최우수‘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존공장 특례규정 완화’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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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시장김충섭)시민생활에불편을주거나기업활동을저해하는불합리한행정규제를개선하기위해‘제6김천시규제개혁공모전’을개최하고6건의우수제안을선정했다.

 

 시민과내부공무원을대상으로진행된이번공모전에는25건의과제가제안되었으며,비규제와단순건의사항을제외한16건에대해서925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김재광부시장,공동위원장서안교변호사)회의를개최하고과제의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3가지항목을기준으로심도있는질문과토론을거쳐우수제안을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기업애로해소를위한기존공장특례규정완화’,우수상은‘세무서폐업신청과공장등록취소의일원화’와‘청소년보호법위반자처벌기준개선’,장려상은‘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신고기준완화’와‘수상레저기구등록불필요한주소지요건완화’,‘사업용자동차차령연장요건완화’이며,시상과함께최우수100만원,우수50만원,장려30만원의상금이주어진다.

 

 김재광부시장은“이번공모전을통해시민과공무원들의규제개혁관심도가높아지는계기가되었다.”면서“제안된과제들을재검토하여완성도를높이고해당규제를적극개선할있도록중앙부처관계기관과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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