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와 태양광(적자와 서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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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와 태양광(적자와 서자의 차이)

태양광 반대위와 SRF 설치 반대위에게 지원하는 시청의 편파적인 태도에 태양광반대위는 또다시 불씨를 살리고 있다.

 최근 김천시에서 발생되고있는 태양광 설치 반대와 SRF설치 반대위의 편향적인 대응 및 지원으로 인해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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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시작은 구성면 태양광 설치시 주민들에게 지급된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고(김천시민뉴스에서 1탄 ~ 4탄에 걸쳐 다룬바 있다).

초기에는 태양광 설치 반대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나 주민들의 소리를 묵살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분노가 발전되어 설치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다.

 

SRF관련 반대위의 요구로 대법원까지 소송했으나 파기환송으로 판결되었고,  이로인해 약 3년간 소송에따른 비용 수억원 발생 했으며, 업체손실 수백억원에대한 소송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민의 혈세 손실은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양광 설치 반대위에서는 SRF반대 개인들에 대한 민사소송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수억원을 시에서 지불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태양광 설치반대위에게도 똑 같은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SRF반대위가 요구하고있는 환경전문 변호인단 보강 또는 선임, 공동 대응위한  TF구성, 태양광 상황 및 문제점 적극 홍보할것을 요구한다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성취하기 위해 14개면과 동시 참여를 유도하고 집회를 이어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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